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5톤이상

2. 일일소각능력 30톤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청결한 관리와 보관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보관용기 및 적재용 사다리, 덮개 등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방법) ① 위탁처리업자는 허가증에 등재된 차량 중 병원에서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여 위탁처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하면 이를 지체 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위탁처리업자는 병원 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수거용박스를 설치하고 주1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하차 및 운반장비를 구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⑥ 위탁처리업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교통법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자 인계서 작성을 준수한다.

⑧ 폐기물을 수거 할 때마다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의 관계자와 함께 지정된 계량소에서 계근하고 계량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쓰레기 수거용박스로 수거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외 기타 폐기물수거 시 그에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여 수거토록 하며, 처리비용은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긴급수거) 긴급하게 수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될 시 위탁처리업자에게 긴급수거를 요청할 수 있고, 통보 받은 위탁처리업자는 2시간이내에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종류	구 분	연간 발생 예상량	비 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계폐기물	150톤	처리비, 상․하차비 운반비,계근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제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병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과정에서 위탁처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처리업자가 지며,  병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업자는 병원의 폐기물수집운반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② 위탁처리업자는 매월 말 처리비용 청구 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