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조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우선조건이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제1조(범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과 음식물 잔반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차기 업체선정이 늦어질 경우 업체선정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운반비 및 처리비, 계량비 등 폐기물처리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톤(ton) 단위로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청구 및 대가 지급)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초에 “갑”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갑”은 “을”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을”이 제출한 계약보증금을 본 병원에 귀속시킨다.

제6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위탁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 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계약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갑”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갑”으로부터 2차례이상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시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시는 “갑”은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병원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2. 병원내의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상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4. “을”의 계약조항을 위반, 혹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에 적당치 않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

제9조(안전관리) “을”은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을”이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발생시 “을”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을”의 과실 또는 고의로 본원의 재산에 손상을 가했을 시

2. 본원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11조(감액 또는 환수) ① 수집, 운반, 처리 지연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수조치

“을”은 폐기물 수거 지연 시 1일에 대하여 월 대금지급 총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정산 조치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조치

“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월 용역비 지급시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한다.

제12조(관할 법원의 소재지 및 기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