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서산의료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19. 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5. 수급인 준수사항	4

제2장 조사 및 평가

1. 정밀점검	5

2. 내진성능평가	6

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

1. 보수‧보강공법 제시	9

2. 내진성능 보수‧보강 방안 제시	9

3.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10

제4장 종합결론

1. 종합결론	10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0

3. 기타 사항	10

제5장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11

2. 보고서 제출	12

제6장 기타 사항

1. 과업 일반사항	13

2. 기타조건	14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14

제1장 일반 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산의료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서산의료원을 『발주자』, 용역사를 『수급인』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1) 시설물명 : 서산의료원

2)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3) 대상시설물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본관동	198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8,741.54
상례원(장례식장)	200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1,684.03

나. 과업 내용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함)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건축물 전반에 관한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료조사

가) 설계도서 검토

나) 시공 당시 각종 자료 검토

다)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내용 검토

2)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

가) 주요부재 규격 실측

나) 주요부재의 균열 유형 및 진행상태 조사

다) 콘크리트 품질평가(시공상태)

라) 철골부재의 상태조사

마) 각층 사용 실태 조사

3) 비파괴 조사

가) 철근 배근 상태조사(철근탐사)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반발경도법 등)

다) 콘크리트 중성화상태 파악

4) 구조체 변위조사

가) 주요부재의 상부하중에 따른 변형․변위조사

나) 외벽 모퉁이 기둥 4개소의 수직도 조사

5)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안전성 평가

가) 건축물 현황조사와 비파괴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구조부위에 대한 구조응력 해석

나) 사용하중 초과 부위에 대한 구조응력 검토

다)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구조 안전성 검토

라) 구조 검토결과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평가

마) 결함내용에 대한 상태 평가

6)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

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수․보강방안 제시

가) 결함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나) 장․단기로 구분된 보수․보강계획 수립

8) 건축 구조검토를 통한 내진성능 평가

가)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나) 평가에 따른 보강방안 제시(기본설계안, 공법제시 등)

9)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다. 과업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시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사전 협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공무원 지시나 수급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나. 협의사항의 이행

과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5. 수급인 준수사항

가.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제 3자가 작성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같다.

3) 본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와 교통정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본 과업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일일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복장과 언행의 주의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촬영한 사진은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

6)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과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8)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본원 출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각 사무실 관련부서 승인을 얻어 과업을 시행해야 한다.

2) 용역 수행 중 제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직접 인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3)  인허가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사가 관계 기술자로 승인해야 한다.

라.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 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용역 성과품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조사 및 평가

1 . 정밀점검

가.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1)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보관 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 도면, 기 수행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의 수집․분석한다.

2) 설계도면과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의 미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1) 건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비파괴 재료시험

1) 각종 시험의 방법 및 항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 결과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공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전체 시설물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등급을 매겨야 한다.

라. 시설물 안정성 조사 및 평가

1) 시설물의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상태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손상내용을 분석하여 설계 또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및 하자보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 시설을 발주자에 우선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 시 평가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진성능평가

가. 내진성능평가 절차

탄소성 내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기존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평

가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13(수정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

가) 자료 수입 및 분석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②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④ 시설물 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나) 현장조사 및 부재 재원(규격) 조사

①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② 전체 구조 부재의 제원 및 규격 조사

다)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은 구조시스템 전체의 내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평가항

목, 각 부재의 내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별 평가항목으로 구분

되며 지진시 구조시스템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소는 아

래와 같다.

① 강도: 응력, 약층, 잉여력

② 강성: 층간변위, 연약층, 인접성

③ 형상: 하중경로, 질량변화, 비정형 평면

④ 노후화: 유지관리부실 또는 환경조건에 의한 훼손정도

2) 내진성능 상세평가

가)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① 평가항목은 강도, 강성 및 노후화, 상세 및 기타로 분류하며, 강도 및 강성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탄성해석 결과를 이용한다.

② 평가절차

- 각 시스템별 강도항목을 산정한다.

- 각 시스템별 강성항목을 산정한다.

- 1단계 내진평가의 노후화 항목을 산정한다.

- 1단계 내진평가의 상세 및 기타 항목을 산정한다.

③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비보강조적조는 각 구조시스템과 부재별 해석 및 설계에 사용되는 조합식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및 구조부재의 층위치에 따른 중요성을 보다 합리적 반영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나)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① 비선형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현주기별 지진하중을 고려함으로써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② 해석방법은 능력 스펙트럼법, 등가변위 약산법,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으로 실시하되, 해석방법 적용은 심의위원회의 승인된 것으로 실시한다.

③ 성능점(Performance point)의 산정

④ 성능수준에 대한평가는 산정된 구조물 성능점에 대하여 구조물의 성능수준에 따른 설계거동한계를 설정하여 산정된 성능점에 대해서 구조물의 변형, 부재의 강도 등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다) 지반조사(지질조사 보고서)

1) 내진성능평가 기초 지반조사

2) 지반조사는 내진설계와 액상화 평가 등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결과분석을 수행

3) 지반조사 위치/심도, 조사위치, 시험방법 및 해석 결과의 적용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와 협의

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

1 .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향후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및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기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공법의 채택 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 개략적인 공사시방서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 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내진성능 보수‧보강 방안 제시

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1)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2)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3)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 시공시 제약조건 고려

4)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제시

-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 시설물에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필요시 전문가 초빙)

- 개략적인 공사 시방서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나.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유지관리 관계자에게 기술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3 .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가.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결론

1 . 종합결론

수급인은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 기타 사항

가. 기 실시한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장․단기 내진보강대책에 대하여 발주자(감독공무원)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요구시 그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측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 부담으로 사본하여 사용한 청사 설계도서와 준공도면 등 제반서류(사본포함)는 모두 성과품 납품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별 건축평면도, 구조평면도는 DWG(CAD Format)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기타 건축 및 구조에 필요한 자료는 그림파일 및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1 . 보고서 작성

가.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계획 등을 구분 색인하여 작성(1장.... 2장...... ․․․등)하여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300면, 양면인쇄

2) 글자크기 : 10포인트

3) 제    본 : 좌철

2 .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유지관리지침서 ............................... 3부

4)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 3부

5) 성과품 CD-ROM .............................................. 1 Set

6) 보수․보강도면 및 내역서(시방서 포함) ..... 1부

- 내진보강 공법 포함하여 작성

7) 각종 설계도서, 준공도면 등 사본류 일체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사항

1 . 과업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회의는 발주자 요구 여부에 따라 중간보고회의, 최종보고회의 및 수시회의를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회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되어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 기타조건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다. 기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또는 발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본 용역의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다.

3 . 적용 관련 법령 및 지침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라.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기계표준 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사. 전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