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산의료원 상반기 정기이사회 내용 요약

회의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10:30 ◦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2층 회의실
이사회 참석자	참석자 명단(임원 8명중 8명)	배석자 명단
	의 장 신효철 이 사 김형선 이 사 이종만 이 사 김재환 이 사 정낙추 이 사 박상언 이 사 김용수 감 사 김선영	관리부장 유상주 노조지부장 이창구 간호과장 윤정남 원무팀장 김난순 관리팀장 최영락 공공팀장 한선미 기타인원 3명
상정안건	1. 서산의료원 2013년 결산(안) 2. 서산의료원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규정의 개정(안) - 인사규정 - 회계규정 - 수가규정 - 원무규정 - 급식관리규정 - 위임전결규정 - 물품관리규정 - 관사운영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 4. 과년도 미수금 채권소멸(안) 5.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동의(안)
보고사항	◦감사보고(공인회계사 김선영) ◦계약직 운영 계획 보고 ◦공유재산 및 고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	1. 2013년 결산(안) 2. 201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제규정의 개정(안) 4. 과년도 미수금 채권소멸(안) 5. 주용자산 취득 및 처분동의(안)	1. 가결 2. 가결 3. 가결 4. 가결 5. 가결
의결된사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충남도지사의 상정안건에 대한 승인 후 공포, 시행
그 밖에 참고사항 의결의 이행상황	○ -

2014년 상반기 의료원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도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료원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임

□ 이사회 의결안건

○ 기    간 : 2014. 3. 4(서산의료원)

○ 주요안건 : ’13.결산 및 ’14.제1회 추경예산(안), 제규정 제․개정(안) 등

-  서산(11건)

□ 승인근거

○ 법률에 의한 인가․승인․보고 : 정관변경(인가), 결산(승인), 예산(보고)

- 제6조(정관의 변경), 제8조(이사 임용),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제19조(자금의 차입),제20조(결산승인)

○ 道 조례에 의한 승인사항

- 제3조(이사의 임용), 제11조(의료원 제규정 제․개정사항) *’12.12.31 신설

○ 정관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 : 직제, 보수, 중요재산의 처분,

채무부담행위,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 제규정 관리규정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 : 의료원의 모든 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도지사 승인으로 개폐

□ 기본방향

○ 의료원(법인)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으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되,

○ 의료원의 경영상황, 수입과 비용의 균형, 비용발생 증가에 따른

재원대책, 규정운영의 적합성,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승인여부 검토

○ 의결 안건별 승인여부 결정 : 정관개정(인가/불인가), 규정 제‧개정

및 결산(승인/불승인/유보) * 예산(보고 사항)

《 서산의료원 》

승인요청

안    건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승인여부)

’13. 결산(안)

○ 결산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31(당)기	제30(전)기	차 감
	금 액	금 액
1. 의업수입	18,510	18,697	△187
1) 입원수입	9,193	9,774	△581
2) 외래수입	7,639	7,265	374
3) 기타의료수익	1,676	1,655	21
4) 수탁진료수익	2	3	△1
2. 의업비용	21,454	21,652	△198
1) 인건비	12,896	12,940	△44
2) 재료비	3,599	4,000	△401
3) 관리비	4,959	4,712	247
3. 의업외수익	5,541	5,110	431
4. 의업외비용	2,991	2,847	144
5. 당기순이익	△394	△692	298

○총 진료환자는 277천

명으로 ’12. 269천명보다

9천명 증가

○결산상 의업수지 비율은

86.2%로 29.4억원 손실

→ 경상수지 ▵394백만원

- 의업외수입 5,541백만원

⇨ ’12.대비 298백만원 개선

※ 의업수지 개선노력 필요

- 의업수지 비율을 91%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강구

검토결과 : 승  인

’14.제1회

추경(안)

≪예 산 규 모≫

◦당 초 예 산  :   33,500백만원

◦1회 추가경정 :   35,000백만원

◦당초대비증감 :    1,500백만원

≪증 감 내 용≫

◦세   입

- 의 업 수 입 :      164백만원

- 의업외 수입 :     △78백만원

- 자본적 수입 :     1,450백만원

- 이월금 수입 :     △36백만원

◦세   출

- 사 업 비 용 :     1,130백만원

- 자본적 지출 :      317백만원

- 미 지 급 금 :         53백만원

○ ’13. 결산결과 이월금

확정 및 수입계상

○ 기능보강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반영

검토결과 : 보고처리

승인요청

안    건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승인여부)

인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37조 (휴직) -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제37조 (휴직)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반영

※ ’14. 1. 14시행

검토결과 : 승  인

회계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 제163조
제122조(고정자산의처분결정) -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	제122조(고정자산의처분결정) - 구입가격 3억원이상 중요재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정관 36조)

○ 회계규정은 상위 정관

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이미 정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의미 없음

○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한

3억원 이상 중요장비는

정관에 따라 운용하고,

-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회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검토결과 : 불승인

수가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3조(제요금의결정) -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환자	제3조(제요금의결정) -의료급여․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업재해해상보험 환자

○ 복지부 고시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준하는 유형에 맞게 적용

검토결과 : 승  인

원무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2조(사업) -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제2조(사업) -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제9조(진료부 및 조산부비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 진료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산부인과에서 조산기록부를 비치	제9조(진료부 및 조산부비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기록 비치
제10조(진료서류보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제10조(진료서류보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제4절 법정 전염병환자	제4절 법정 감염병환자
제24조(외래환자에 대한조치) - 제1종 법정전염병환자로 진단	제24조(외래환자에 대한조치) - 법정감염병환자로 진단 되었을 때에는 담당의사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입원환자에 대한조치) - 법정전염병환자로	제25조(입원환자에 대한조치) - 법정감염병환자로

○ 의료법과 불부합한 규정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전염병’이라는 용어

→ “감염병” 으로 용어 정비

검토결과 : 승  인

승인요청

안    건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승인여부)

환자급식

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6조(식기소독) - 전염병 환자의 식기는	제16조(식기소독) -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 §기생충질환 예방법, §전염병예방법을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용어 정리)

검토결과 : 승  인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3조(전결사항) 46.고정자산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제3조(전결사항) 46.고정자산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고정자산의 불용 및 처분결정 -불용 및 처분결정에 따른 세부시행 (세부사항 현실에 맞게 규정정비)

○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관리운영

검토결과 : 승  인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9조(물품사용자의 책임)	제9조(물품사용자의 책임) -물품관리자의 책임 규정 -물품의 관리전환 규정 -물품의 망실, 손망실 보고 【신설】별표 1 별첨

○ 진료과별, 관리부서별

물품의 관리전환 규정

등 업무의 효율화

○ 물품의 손망실 및

변상책임 등 규정화

검토결과 : 승  인

관사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2조(임차지원)	제12조(임차지원) 의사관사 임지원한도액은 1인 9천만원

○ 합리적인 관사관리

운영

검토결과 : 승  인

차량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2조(차량의 종류 및 운행)	제2조(차량의 종류 및 운행) 4) 별표1과 같이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을 정한다. 【신설】별표 1 별첨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 준용

- 원장(2,000～3,000cc), 7년

- 검진(대형), 8년

승합/화물 – 7년

구급차 – 7년

검토결과 :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