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의료원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道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료원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임

□ 이사회 의결안건(총 5건 / 공주 1건, 서산 4건)

○ 일    자 : 2015. 10. 19(공주), 2015. 10. 23(서산)

○ 주요안건 : ’15. 추가경정예산(안), 제규정 제․개정(안) 등

□ 승인근거

○ 법률에 의한 인가․승인 : 정관변경(인가), 예산ㆍ결산(승인)

- 제6조(정관의 변경), 제8조(이사 임용),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제19조(자금의 차입),제20조(결산승인)

○ 道 조례에 의한 승인사항

- 제3조(이사의 임용), 제11조(의료원 제규정 제․개정사항) *’12.12.31 신설

○ 정관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 : 직제, 보수, 중요재산의 처분, 채무부담행위,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 제규정 관리규정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 : 의료원의 모든 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도지사 승인으로 개폐

□ 기본방향

○ 의료원(법인)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으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되,

○ 의료원의 경영상황, 수입과 비용의 균형, 비용발생 증가에 따른 재원대책, 규정운영의 적합성,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등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승인 여부 검토

○ 의결 안건별 승인여부 결정 : 정관개정(인가/불인가), 규정 제‧개정 및 예산ㆍ결산(승인/불승인/유보)

□ 승인사항 검토결과

○ 총 5건(승인 5)

구 분	계	보고	시행 (의결사항)	인가	승인	한시승인	유보	불승인
천안의료원	0	-	-	-	-	-	-	-
공주의료원	1	-	-	-	1	-	-	-
서산의료원	4	-	-	-	4	-	-	-
홍성의료원	0	-	-	-	-	-	-	-

□ 안건별 검토결과

《 공주의료원 》

승인요청

안    건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승인여부)

201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입 (113백만원)

- 사업수입 : 8백만원(기타의업수익 △48, 의료부대수익 △216, 수탁사업 △97, 기부금 369)

- 자본적수입 : 105백만원(출연금 105)

◦세  출 (113백만원)

- 사업비용 : 40백만원(인건비 225, 재료비 20, 관리비 △40, 의료부대비용 4, 수탁진료비용 △91, 일반예비비 △78)

- 자본적지출 : 73백만원(포괄간호병동 비품)

○ 2015년도 최종예산의 의업수입 및 의업외수입 예산에 맞춰 실제 수입의 도달 여부가 중요하므로 세입결손이 없도록 관리요망

검토결과 : 승 인

《 서산의료원 》

승인요청

안    건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승인여부)

201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입 (5,688백만원)

- 사업수입 : △52백만원(의업수익 701, 의업외수익 △753)

- 자본적수입 : 5,740백만원(기능보강)

◦세  출 (5,688백만원)

- 사업비용 : 24백만원(의업비용 4, 의업외비용 20)

- 자본적지출 : 5,664백만원

○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필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할 경우 세입결손이 적자로 연결될 가능성

검토결과 : 승 인

중요자산 처분(안)

○ 감가상각 만료 등 노후시설ㆍ장비 등 처분

- 수위실동 외 4종
(취득가 849,491천원, 잔존가 5,967)

○ 의료원 진출입로 확보 및 감가상각 만료

검토결과 : 승  인

제규정관리규정 개정(안)

○ 보칙으로 인증관련 제규정 신설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5장 보칙【신설】	제5장 보칙 제17조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를 위한 제규정 등의 제․개정) ①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써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병원내 인증위원회에서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실태조사를 위하여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병원의 규모 및 전문성에 따른 자격체계, 등급 등을 평가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조치

검토결과 : 승  인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 외부강의 및 회의신고 등

현 행	개 정(안)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신설】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 받거나 제18조의2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에 따른 개정

검토결과 :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