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 정 개 정

2015.  11.  11. 일부개정 공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개정 (2015. 11. 11) 규정 제5호

□ 개정사유

○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인증』필수 제도화

- 지역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실현

○ 2015. 12. 1부터 4일간 인증평가 조사 일정

- 인증 미획득 병원은 수련병원 취소, 국고지원사업 등에서 패널티 제도화

- 보험 수가의 반영 계획(보건복지부) → 2015. 질 향상 지원금 제도 시행

□ 개정내용

제 5 장  보 칙 【신 설】

제17조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를 위한 제규정 등의 제․개정) ①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써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병원내 인증위원회에서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실태조사를 위하여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병원의 규모 및 전문성에 따른 자격체계, 등급 등을 평가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규정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장 보칙【신설】	제5장 보칙 제17조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를 위한 제규정 등의 제․개정) ①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써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병원내 인증위원회에서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실태조사를 위하여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병원의 규모 및 전문성에 따른 자격체계, 등급 등을 평가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서산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개정 (2015. 11. 11) 규정 제6호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 언론보도와 국회지적 등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외부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장 또는

강의 등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외부강의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결재를 득하       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개정권고)

□ 개정내용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에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의료원 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료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가는 통상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

에 대하여 월3회․6시간으로 제한

- 부득이한 사유로 월3회․6시간 초과시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규정 신설

○ 외부강의․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 (*별도 지침 및 내부 마련)

- 全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강화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대가기준, 강의 횟수․시간, 반기별 교육)

-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강화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 실태 파악하여 원장에게 보고)

-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 등 금지방안 마련(권고)

(직무유착이 있는 기관에 대한 외부강의 등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신설】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 받거나 제18조의2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의 2 관련)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천원/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최소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별표는 대가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의료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