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관련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 대상

○ (부패신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 도모 행위 등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제7조의2)

○ (공익신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부패신고 예시)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 (공익신고 예시) 공공주택사업을 맡은 기업 등의 직원이 주택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등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 (비밀보장 및 원상회복) 철저한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 사전보호 전담관 지정·운영으로 급박한 신변보호 사건 등에 신속 대응

○ (책임감면 적극 활용)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부패‧공익침해행위 적발이나 공익증진에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책임감면

○ (신고자 보상‧포상)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포상

- 신고자‧타 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타 기관의 포상금 지급 추천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

※ 다만, 부패신고 보상금은 권익위 신고자만,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