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신분보장등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부패신고자(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 한정)

◾ 상한 : 30억 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기관 추천을 받아 권익위 재량으로 지급)

◾ 대상 : 부패신고자

◾ 상한 : 2억 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비실명

대리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리신고 가능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78명)’을 이용하면 상담·대리신고 비용 부담 없음

* 자문변호사단 명단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 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기관 추천을 받아 권익위 재량으로 지급)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 원